'법적'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7/03/08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 2006/06/09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 2006/06/08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 2006/05/04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5)
- 2004/05/13 팔루자 학살과 수감자 학대,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
- 2003/06/05 "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국방개혁 :
2007/03/08 13:38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한미동맹 :
2006/06/08 13:09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미동맹 :
2006/05/04 13:51
평택 강제집행에 대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규탄 성명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2006년 5월 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집행"를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팔루자 학살과 수감자 학대,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
이라크 :
2004/05/13 13:58
팔루자 학살 및 이라크 포로인권 유린 관련 토론회 개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위크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상률 교수(한국외대 중동연구소)는 '이라크 점령정...
"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대북관계 :
2003/06/05 16:56
15개 반전평화 시민단체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 촉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사진 : 사이버참여연대)"과거 우리 정부가 확대재생산한 냉전의식에 따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99년까지 금기시 돼왔다."
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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