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주최로 최근 대체복무 허용을 무용지물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태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나동혁 병역거부자, 김수정 번호사, 김정대 신부, 정진우 목사, 이영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여...
2008/07/07 11:32 2008/07/07 11:32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2008/04/30 17:01 2008/04/30 17:01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007/09/18 13:52 2007/09/18 13:52
"시민, 안보를 말하다"(1)-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 후기 시민, 안보를 말하다""의 첫번째 토론은 지난 3월 14일(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안보를 주제로 다채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시민 패널로 참가하셔서 예리하고 재치있는 발언을 하셨던 이형섭씨의후기입니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2007/03/21 10:41 2007/03/21 10:41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2007/02/06 14:49 2007/02/06 14:49
오늘 오후 한명숙 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2007/02/06 12:31 2007/02/06 12:3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
스물일곱 청년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12월 17일, 논산훈련소로 가야 할 한 청년이 입대를 거부했다. 오태양 씨(27세). 그는 이미 네 차례 입영연기를 했고 마지막 남은 입영일자에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대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찾아가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후 자신의 병역거부에 대...
2001/12/17 11:47 2001/12/1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