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에 해당되는 글 12건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라
이라크 :
2006/12/06 13:08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올해로 4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의 골...
국무회의는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라크 :
2006/11/27 15:57
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국방개혁 :
2005/07/07 13:03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소요부터 다시 산출해야
헬기 획득 방안, ‘방위사업청’ 설립 후 다각적 재검토해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학살 점령을 지원하는 파병, 단 하루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 :
2004/12/29 14:05
파병연장 부결 촉구 대국회 호소문
1. 국회는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구체적 철군방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일부는 이를 단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한국 국회만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병연장의 부당성에 대...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
이라크 :
2004/12/09 10:47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8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17대 국회 국방위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연장의안(의료부대, 공병부대)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두 안건(3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었다.
2. 우리는 국방위의 졸속심의를 강력히...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否決)을 촉구한다
이라크 :
2004/12/02 15:13
파병이 아닌 민간단체 중심의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돼야
1.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지난 200...
개혁법안은 뒤로 미룬 채 침략지원 파병연장엔 한목소리?
이라크 :
2004/11/26 13:51
국회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1.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한 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이같은 현상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로 국회가 공전된 끝에 결국 회기 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진 것과는 사뭇...
파병안 졸속 처리 국방위원, 낙선운동 불가피
이라크 :
2004/02/10 14:49
본회의 부결이 유권자 심판 모면할 마지막 기회
1.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어제(9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였던 파병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부안의 부실에 대해 추궁할 책임을 지니고 있던 국방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그것도 1시간 40분만에 단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전쟁 당사국인...
정치권·시민, 파병동의안 부결 낙관
이라크 :
2003/03/30 00:06
31일 본회의 앞두고 열린 주말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
29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은 "전쟁중단, 파병반대!"를 연호하는 3천여 명의 시민들로 가득찼다. 특히 파병동의안의 국회표결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된 상황에서 열린 이날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관의 촛불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또한 인디밴드들과 힙합가수들의 공...
"비준안 부결될때까지 길거리농성한다 아입니꺼!"
이라크 :
2003/03/25 17:11
부산시민단체들, 한나라당부산시지부 앞에서 연좌농성중
▲'이라크 파병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려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부산시지부 앞에서 끌려나오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비준안 처리여부가 어떻게 될지 세간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
"파병동의안 부결시키는 데 총력 기울일 것"
이라크 :
2003/03/22 23:20
암만 현지 이라크평화팀·한국 공동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참가자들 결의
전쟁중단과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는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이 주관하는 반전평화 촛불 대행진이 각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 5000여명의 참가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원웅(개혁국민정당), 김근태(민주당)의원 등이...
명분없는 아프간 전쟁지원 '파병 동의안'의 국회 부결을 촉구한다
이라크 :
2001/12/05 18:36
1. 11월 27일 국무회의가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이제 12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아프간 전장에 우리 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닌 의료와 수송지원을 위한 파병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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