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해당되는 글 12건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2/23 00:00
미 군사전략과 용산이전 관련성 부인, 분리협상 등 이유와 의도 밝혀야
어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2004년 12월 이라는 청와대 문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조정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 등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부...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1]
○ 부실투성이 재건 지원 내역 보고, ‘제 멋대로’ ‘들쭉 날쭉’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과 국방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보고의 각종 수치 들쭉날쭉.
- 장비지원 오차 16만개- 21만개 : 황의돈 전 사단장 7월말 보고 23만여점가 9월 중순 보고 에서는 7만 여점, 국정감사 보고에는 다시 20,000여점으로...
국방개혁안 반론 5. 국방연구개발과 장비국산화에 대한 맹목적 부실투자
국방개혁 :
2005/09/20 13:50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5>
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36.9조원?
- 정부는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에서 “74-04년간 총 74조 7,429억원(전체국방비의 약 30%)를 주요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에 사용했...
KHP 사업 대통령 재가, 부실국책사업 우려만 증폭시켜
국방개혁 :
2005/07/26 12:43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
부실 예고하는 ‘하고 보자’식 KMH개발 강행
국방개혁 :
2005/01/19 13:02
참여연대와 평통사, 방산업체 밀실로비에 원칙 없이 야합한 NSC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 이대훈)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부실.예산낭비 예고하는 KMH 재추진 강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KMH 사...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
이라크 :
2004/04/20 16:52
[논평]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자이툰 선발대
1. 내일부터 이라크 현지로 떠나는 서희·제마부대 3진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이툰부대라고 소개해왔던 바로 그 부대라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파병이 여의치 않자 서희·제마부대로 둔갑시켜서 우선 파병을 해 놓고 보자는 의도이다.
2. 국방부는 앞서 보냈던 서희·제마부대 2진 파병 당시 재건수요가 크지 않...
또 부실조사. 파병 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이라크 :
2004/04/20 13:54
쿠르드 지역의 지정학적·정치역학적 불안정성 분석은 누락한 채 '안전하다' 강변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
국방위는 함량미달 파병동의안 반려하고 키르쿠크 추가조사단 파견하라
이라크 :
2004/01/16 12:54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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