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2007/04/19 14:16 2007/04/19 14:16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2006/08/28 14:12 2006/08/28 14:12
감사원 조사로는 역부족, 국정조사 병행해야 1. AP 통신사가 김선일씨 비디오를 공개한 이후, 이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측과 AP 통신사간의 공방으로 문제가 좁혀지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정보체계 전반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 전담기구인 국가정보원의...
2004/06/25 14:35 2004/06/2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