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깊은 독자라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란 것을 제정하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공동행동이 있었고, 당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그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의 탄생은 막을 수 있었다....
2003/11/05 15:55 2003/11/05 15:55
유엔결의가 있건 없건 미국의 침략전쟁 뒷수습 있을 수 없어 1. 미국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투병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명분도 없는 침략적 전쟁 뒷수습에 우리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 2. 미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2003/09/15 13:22 2003/09/15 13:22
케도(KEDO)의 북한 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1.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제공 중단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간 유일한 합의 틀인 제네바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2002/11/15 19:05 2002/11/15 19:05
미 패권에 굴종한 국방부 전쟁지원 방침 즉각 철회해야 10월 8일은 미국이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통해 전쟁은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무고한 민중들에게 끔찍한 공포와 고통의 상흔을 남기는 가공할 폭력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 전쟁의 포연...
2002/10/08 15:37 2002/10/0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