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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 북 인권 실질적 개선에 실패, 북 측 인권개선 노력 필요
현재 제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북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이러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촉구해 온 평화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2007/03/20 15:35
2007/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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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
별
2005/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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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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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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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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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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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1) 1. 배경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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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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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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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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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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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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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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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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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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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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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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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
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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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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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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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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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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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인권개선 효과 기대 어려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바람직하지 않아, 북한 당국도 인권정보 공개, 인권대화 개시 등 유연한 입장 취해야
지난 3일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북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유엔총회 표결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2005/11/15 13:46
2005/11/15 13:46
결의안,
기대,
대북,
모색,
북 인권,
북인권,
북한,
유엔,
인권,
참여연대 입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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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비판만 하지말고 실제 인권실태조사활동이나 하세요.
진보단체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몇번 말해놓고 겨우 이런 목소리라니.
비판 같지않은 비판들만 늘어놓지 말고..
내내 침묵하다가 요즘 좀 욕먹으니까 마지못해 목소리낸다면서...ㅋㅋ
개선의 주체는 북한이라니... 참나 요즘도 이런 말같잖은 소리 하나..
참여연대가 통일연대에 말려든거다... 정신 차립시다. 사람들이 욕해요.
아니면 가만 앉아서 고쳐주세요 싹싹 빌면서
남조선에서 우리 곤란하니까 개선하는척 좀 손발 좀 맞춰주세요 부탁만 하자는 심산인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거 아닌가...
참여연대도 요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제 활동은 안하고 맨날 성명서 나부랭이만 끄적이는 곳이라고 요즘 시선이 곱지 않답니다.
삭제하고 싶겠지만 그러진 않으시리라 믿어요. 부디 참고해주세요.
따끔이님 말씀 한번 시원하게 잘 하셨네요 ㅋㅋ
참여연대 뭐하는 짓거리? 나서서 돕지는 못할망정 재나 뿌리는거냐? 북한에서 뭐 받지 않고서는 이럴수가 있나... 복잡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말로 왜곡시키지 마라. 북한인권문제 심각한거, 북한이 개선할 노력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거 요즘 초딩들도 다 아는 얘기다. 초딩 네티즌들도 맘먹고 수행조사 하면 요정도는 쓴다. 얄팍한 지식으로 낄데 안낄데 다 끼어들다못해 이제 유엔에도 이래라 저래라냐. 유엔을 알기는 하나. 필요할 때는 유엔에서도 이렇게 지적했다고 갖다 붙이고, 북한인권 비판하니까 이제 필요없다고 실패니 뭐니 요따구 말도 안되는 소리 널어놔도 되나? 기업들에 수금 하려다 안되니 정일이한테 수금하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