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실태와 국제사회 동향 상세 분석한 70쪽 분량의 팩트파인딩 보고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5년 11월 발행한 ‘이라크 파병연장반대의 논리’의 후속으로 11월 22일(수) ‘이라크 안팎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에 관한 2006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이라크 전반의 정세 변화를 추적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이 완전한...
2006/11/22 13:46 2006/11/22 13:46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
2005/12/03 00:00 2005/12/03 00:00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검토의견서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2005/12/03 00:00 2005/12/03 00:00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소요부터 다시 산출해야 헬기 획득 방안, ‘방위사업청’ 설립 후 다각적 재검토해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2005/07/07 13:03 2005/07/07 13:03
파병연장동의안 분석 보고서 (요지) 2004. 12. 0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Ⅰ. 파병 연장 동의안의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설정 ○ 불투명한 예산...
2004/12/06 00:00 2004/12/06 00:00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분석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11. 29 (실무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
2004/12/02 18:25 2004/12/02 18:25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지난 7일 청와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2004/07/14 12:01 2004/07/14 12:01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경제ㆍ사회적 비용 분석 미국의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Foreign Policy In Focus' 는 지난 6월 28일 총 68쪽에 이르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병사의 사망, 민간인...
2004/07/01 15:02 2004/07/01 15:02
(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THE FINAL UN RESOLUTION ON IRAQ'S INTERIM GOVERNMENT 필리스 베니스 Phyllis Benni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4. 6. 10 미-영 양국이 제출한 UN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 임시 정부의 ꡒ주권ꡓ을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서 UN 주도의 ꡒ다국적군ꡓ...
2004/06/15 00:00 2004/06/15 00:00
유엔결의 1546호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국회의원들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파병반대 논리를 정리하여 배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 자료를 통해, 정부가 3000명 재건지원부대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째, 한미동맹...
2004/06/14 21:28 2004/06/14 21:28
쿠르드 지역의 지정학적·정치역학적 불안정성 분석은 누락한 채 '안전하다' 강변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
2004/04/20 13:54 2004/04/20 13:54
182차 SOFA 합동위 발표문 분석 정부는 2월 5일 'SOFA 합동위,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지난 해 채택한 ‘초동 수사 협조 강화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고, 성과도 크다는 것이다. 현 SOFA의 '신속하게'를, '1시간 내'라고 한 것 말고는 별 게 없는데, 전에는 미국 대표 '신속하게’출석하다가 요즘엔 '1시간 내'에 출석하는 모양이다....
2003/02/11 20:47 2003/02/1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