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에 해당되는 글 11건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파병연장 이해해달라면서 파병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라크 :
2007/10/24 13:59
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7/09/10 15:0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이라크 :
2007/07/03 13:30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6/10/24 11:51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국방개혁 :
2005/09/21 16:43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KMH감사보고서 비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방개혁 :
2005/01/27 10:41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대리인 : 법무...
제네바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
비핵화 :
2004/02/05 00:00
제네바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5일 담화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른 비공개 양해각서는 이미 지난 99년 남한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자민련 의원이었던 이동복 현 명지대 교수는 `통일의 숲길을 열어가며'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95년 미국 워싱턴서 입수했다는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소개한 기...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국방개혁 :
2003/10/14 13:49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유인태 박주현 수석, 시민사회대표들과 긴급간담회
이라크 :
2003/10/08 16:08
이라크 파병문제 1시간 비공개 간담회 후 공식발표 예정
청와대가 이라크 파병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10월 8일 오후 3시,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박주현 수석과 유인태 수석은 "청와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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