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에 해당되는 글 21건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한미동맹 :
2007/06/26 12:30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필요할...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한선도 없이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없이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3/20 17:07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4천억 원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한미동맹 :
2006/12/07 14:11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경수로 사업 종료도 모자라 청산비용까지 떠안나
비핵화 :
2006/06/01 14:3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오늘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 관련 시민사회 각계인사 입장과 제언 발표
한미동맹 :
2006/05/10 10:59
평택기지 용도 비용 등에 관해 정부 분명히 답변해야, 국회도 청문회 개최로 검증해야
당사자 및 각계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국민적 협의 기간동안 강제집행 중단해야
1.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은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7층에서 긴급 기자...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한미동맹 :
2006/04/04 00:00
2006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지원경비(방위비 분담금)와 미군기지재배치비용,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토지, SOFA 등에 근거한 각종 면세 혜택 등이다.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한미동맹 :
2006/02/14 00:00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그 부메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6]
○ 2003 - 개전부터 예고된 막대한 전쟁비용
▲ ©연합뉴스- 미 텍사스대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엄청난 액수의 전쟁 비용과 인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전쟁 끝난 뒤에도 중동 분쟁과 세계 경제 위기, 집단안보 위기로 인해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을 경고(2003년 3월 27일 프레시...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국방개혁 :
2005/07/07 13:03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소요부터 다시 산출해야
헬기 획득 방안, ‘방위사업청’ 설립 후 다각적 재검토해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 대한 5가지 의문 제기
국방개혁 :
2005/06/22 13:41
수출 가능성, 국내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성 의문
청와대, 다양한 획득방안 비교 검토 없이 ‘국산개발 만능’주장으로 개발 정당화
NSC 국내개발 시 운영유지비 대폭 절감 주장, 근거 없어
10조 국책 사업, 공개적 재검토 없는 7월 대통령 재가 있을 수 없는 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2일) ‘KH...
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한미동맹 :
2004/10/19 14:36
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통합전장관리체계 비용까지...
[국감모니터]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한국측 총 5조 4,700억원 부담
한미동맹 :
2004/10/06 14:29
기지 이전 비용의 95%를 한국측이 맡아
- 5조5천억 중 용산기지이전비용만 4조, 토지매입가도 2사단 부지와 차이 커
- 총 3조 7천6백억에 달하는 용산기지대체시설비에 2사단 시설비용 전가 의혹
- 정부는 협상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내용 밝혀야
1.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 협상 내용이 온통 의혹투성이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
‘이전비용 한국 부담’ 그대로 수용한 기지협상 다시 해야
한미동맹 :
2004/07/25 01:55
미군의 재배치전략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 국민합의 없이 왜 서두르나?
지난 24일(한국시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용산기지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상을 타결지었다.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90년에 체결한 기본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새로운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에 잠정합의하고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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