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Vision 3000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설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북한 국민총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공약
'비핵개방3000'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8/05/23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 2008/03/31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2008/02/27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 2008/02/21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 2008/02/21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1)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8/05/23 16:43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3/31 15:39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분류없음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