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Vision 3000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설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북한 국민총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공약
'비핵개방3000'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10/02/24 [이명박 정부 2년, 외교안보분야 평가②]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
- 2009/09/23 북핵해법이라는 ‘그랜드 바겐’이 뜬금없는 이유
- 2009/06/16 [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 2009/02/24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 2009/02/10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은 남북간 파국 막을 의사 없다는 뜻
- 2009/01/30 [전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09. 1. 30)
- 2008/10/24 [국감-외통위④] 의원들 눈치 보느라 기본책무도 져버리는 통일부
- 2008/10/23 [국감-외통위③] 핵폐기 요구하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된다?
- 2008/10/13 [칼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국의 역할
- 2008/10/07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 2008/05/23 [자료집]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 2008/03/31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2008/02/27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 2008/02/21 [토론]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 2008/02/21 [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1)
[이명박 정부 2년, 외교안보분야 평가②]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
기본 정책 모니터 :
2010/02/24 14:5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오늘(2/24) 지난 2년간 ‘한미동맹 복원과 글로벌 코리아’ 구상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외교 2년 평가 :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외교·통일 정책을 총체적으로 분석...
북핵해법이라는 ‘그랜드 바겐’이 뜬금없는 이유
칼럼 기고 :
2009/09/23 01:22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일괄타결안을 내놓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대북안전보장과 국제적 대북지원을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내용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제안들을 다 담고 있다. 그리고 그랜드 바겐을 포함해 포괄적...
[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북미갈등과 핵위기/주요일지 :
2009/06/16 17:07
한 치 앞도 모를 한반도 정세다. 남북간의 대결국면 속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의사를 굽히지 않는 북한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위기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나. 돌이켜보면 지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신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 핵불능화 조치에 나섰고, 어렵게 방코델타아...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02/24 13:27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대북정책분야 :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년.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겼다. 지난 10년의 포용정책이 한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렵게 거두었던 남북화해의 성과물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 보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은 남북간 파국 막을 의사 없다는 뜻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02/10 11:58
남북간 긴장에 대한 국민불안 인식한다면 현인택 장관임명 철회해야어제 있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인택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 기준에서나 위기의 남북관계를 헤쳐가야 할 정책적 자질면에서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현 후보자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리한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09. 1. 30)
대북관계 :
2009/01/30 15:42
아래는 오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하여 갈수록 긴장해지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를 엄중한 위기에로 몰아넣은 반민족적범죄에 대해 심각히 자책할 대신 《북의 협박》이니, 그 무슨 《원칙고수》니 하고 떠들며 파렴치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그들은 매일같이 비상...
[국감-외통위④] 의원들 눈치 보느라 기본책무도 져버리는 통일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24 01:04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은 시작부터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통일부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외비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박선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자료요청에 제대로 답변한 것은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문...
[국감-외통위③] 핵폐기 요구하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된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23 12:16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다. 오늘의 국정감사 주요이슈는 최근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등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대북정책 방향 등이었다.
일단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이번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이 적대적 대북정책을 풀어가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칼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국의 역할
북미갈등과 핵위기 :
2008/10/13 16:15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국의 역할 - 남북관계의 전략적 의미를 생각함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화여대 학술원 연구위원)
미국이 이달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가 완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2일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였고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대부분의 참...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7 11:10
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
[자료집]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8/05/23 16:43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3/31 15:39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토론]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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