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기지건설 결정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기지건설 무효화되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
2007/06/12 15:28 2007/06/12 15:28
"시민, 안보를 말하다"(3) -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 할 수 있는가?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의 시민패...
2007/06/11 14:30 2007/06/11 14:30
노무현 정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한편에서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분열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군사기지 문제로 첨예한 국면에 처해 있다. 사상 유례없는 천주교 교구 차원의 시국미사와 신부들의 집단 단식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연일 기지건설강행을 규탄하며 이를 결정한 김태환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각계를...
2007/05/23 00:00 2007/05/23 00:00
국방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공군기지 사업내용 그대로 추진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 현실화, 해군기지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늘 (5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들이 그 동...
2007/05/21 13:29 2007/05/21 13:29
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14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 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한국진보연대(준) / 참여연대 / 녹색연합 사회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 현애자 (민주...
2007/05/17 00:00 2007/05/17 00:00
제주 지사,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도민 갈등과 대립 초래 책임져야 어제(5월 14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 만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다한 제주도지사가 제주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제주사회의 각계인사들의 정당한 의혹규명 요구를 모두 묵...
2007/05/15 08:05 2007/05/15 08:05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2007/05/02 15:42 2007/05/02 15:42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
2007/05/02 11:26 2007/05/02 11:26
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
2007/04/24 14:36 2007/04/24 14:36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2006/10/24 11:51 2006/10/24 11:51
제주도민 동의 없는 기지 건설 관련 예산 승인한 국방위를 규탄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건설은 병존할 수 없는 관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에서 채택여부를 둘러싼 공방 끝에 어제(16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책정...
2005/11/17 17:54 2005/11/17 17:54
국방위원회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해 국방위원 대다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음. 하지만 전면적 재검토의 전제조건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음. -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
2004/11/02 16:28 2004/11/02 16:28
참여연대 입장 "국가기밀정보 체제에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여건변화 모의분석’ 결과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정문헌 의원 역시 통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충무 3300’과 ‘충무 9000’을 공개해서, 기밀 공개를...
2004/10/10 22:06 2004/10/10 22:06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 의결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물자 선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선적지인 부산항에서 항의시위 등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여야 정당들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
2004/07/12 11:35 2004/07/12 11:35
"지금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 국민사기보다 중요한 국익이 있습니까" "당연히 원점으로 돌려야죠. 가면 안됩니다. 가면 죽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이라크 저항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천 명이나 되는 부대가 가서 미군통제 하에 치안을 한다고 검문검색하고 테러리스트 색출하고, 그렇게 하면 그네들에게는 당연히 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될테...
2004/07/05 14:12 2004/07/0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