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구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공동기획하여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에 수록된 필자의 논문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을 밝힌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개최, 한미동맹...
2006/02/20 00:00 2006/02/20 00:00
‘여름의 맥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항공모함 훈련이 바야흐로 본격화되고 있다. ‘여름의 맥박 04’라고 명명된 이 훈련에 따라 미국 항공모함 7개 함단이 세계 도처에서 동시에 ‘근육 강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항공모함 세 척이 동원된다.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알래스카 인근에서 훈련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하여 현재 환태...
2004/07/20 16:18 2004/07/20 16:18
전쟁인가, 평화인가 이제 한국은 이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대답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원하는 바가 전쟁인가, 아니면 평화인가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파병군인들의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인의 평화재건 지원만의 문...
2004/06/21 12:09 2004/06/21 12:09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문제를 재고해야 할 결정적인 전기가 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라크 정보오류를 조사할 9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 뉴욕타임즈의 평가대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한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미국의 최고국가수반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현 상황은 한국...
2004/02/08 17:59 2004/02/08 17:59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2004/01/15 19:24 2004/01/15 19:24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13만1천6백명의 순환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주 이라크 미군 수를 11만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미군의 전반적인 감축과 함께 이라크 주둔 현역병이 대폭 방위병과 예비군으로 대치되어 실제로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미군 현역병의 수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군 순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 일부를...
2003/12/03 10:35 2003/12/03 10:35
현재 정치권의 파병논의는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의로 좁혀져 있다. 그러나 거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현 상황에서는 비전투병 파병도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고액의 위험수당과 사망보상을 미끼로 한국 국민을 전쟁터에 밀어 넣는 행위이다. 무엇을 위해서? 미군의 총알받이가 되기 위해. 그리하여 미군 피를 흘리지...
2003/11/11 18:42 2003/11/11 18:42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신보수주의자들 (Neo-con)들이 이라크라는 사막의 늪에 빠졌다.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하늘 아래 무서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2003/10/23 17:16 2003/10/2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