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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7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4)
  2. 2003/11/10 30조원대 국민 세금이 함부로 쓰여져서야 (4)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한미동맹 : 2007/02/27 13:56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2007/02/27 13:56 2007/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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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대 국민 세금이 함부로 쓰여져서야

국방개혁 : 2003/11/10 16:11
국무회의 의결 앞둔 KMH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당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11일(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KMH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지정함에 앞...
2003/11/10 16:11 2003/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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