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해당되는 글 4건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개혁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KMH감사보고서 비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방개혁 :
2005/01/27 10:41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대리인 : 법무...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국방개혁 :
2004/11/04 10:36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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