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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4/03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2. 2003/04/02 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 2003/03/27 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원칙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의견서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2003/04/03 12:42 2003/04/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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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라크 :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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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2003040201.hwp
2003/04/02 00:00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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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원칙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의견서

이라크 : 2003/03/27 14:00
불법전쟁에 대한 정부내 양심의 목소리 대변, 국론비판 분열은 근시안적 태도, 정부의 외교적 입지확대에도 도움이 될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제법 및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반대 의견서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한다. 파병 등 전쟁지원 반대의 목소리까지 명확히 담아 내지 못한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과 평화라는 인...
2003/03/27 14:00 2003/03/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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