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당국의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 거부는 부당
한미동맹 :
2004/04/09 14:11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당국이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이 미군의 기총 및 폭탄투하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한국 사법권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주한미군은 ‘항구시설이나 비행장 등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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