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6/06/29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6)
- 2005/10/17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 2005/09/21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4)
- 2005/03/20 이라크전 2년,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테러의 악순환만 가중돼 (3)
- 2005/01/31 반쪽짜리 이라크 총선, 미국 주도 이라크 민주화 실패 드러난 꼴 (1)
- 2004/12/08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 2004/08/06 <안국동窓> 스스로 부끄러운 '도둑 파병'을 보고
- 2004/07/13 조영길 장관은 이라크 국민 앞에서도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5)
한미동맹 :
2006/06/29 11:58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국방개혁 :
2005/09/21 14:57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이라크전 2년, 세계는 더 위험해지고 테러의 악순환만 가중돼
이라크 :
2005/03/20 16:31
‘자이툰부대 파병 명분’, ‘국익’ 모두 파산돼, 철군전략 마련해야
자이툰부대 주둔, 침략전쟁 정당화 시키고 있어
이라크인들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미군 철수해야
오늘로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한지 2주년이 된다.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해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반쪽짜리 이라크 총선, 미국 주도 이라크 민주화 실패 드러난 꼴
이라크 :
2005/01/31 14:47
이라크인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결정하도록 점령국들 철수해야
외국군 점령 치하 총선의 정당성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1. 이라크 제헌의회 총선이 종료됐다. 투표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라크 주요 정파인 수니파는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불참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선거이다. 이후 정당성 논란과 종파 간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어...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한미동맹 :
2004/12/08 14:47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
<안국동窓> 스스로 부끄러운 '도둑 파병'을 보고
칼럼/기고 :
2004/08/06 10:28
결국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를 향해 떠났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나무를 뜻한다고 한다. 부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까닭은 자이툰이 아랍인들에게 좋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인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도록 이라크파병부대의 이름을 자이툰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그럴듯한 작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영길 장관은 이라크 국민 앞에서도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라크 :
2004/07/13 16:05
'침략전쟁' 스스로 인정하고도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한다니
1.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로 시작되었다는 미 상원보고서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파병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기 보다 우리 국익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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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하라!
재 협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군의 필요에 의한 기지 이전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국정부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시민단체 추정액 10조 이상)과 소요 토지 면적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