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인권 심각 수위, 인권개선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방개혁 :
2005/02/01 14:57
평화박물관·참여연대 등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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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상이유공자등록
1997년 부산지방병무청으로 부터 징병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1998년5월13일 전남 광주시 오치동 육군제31사단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기간사병으로 부터 구타를 당하고 얼차례기압과 행정실에서 일직하사가 영창(감옥)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하는 등 행위로 인하여 공포속에서 신병훈련 6주간을 힘들게 수료하고 1998년7월1일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3중대 보급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고 신병면접에서 보급행정관 조호수 상사가 허종윤 이병의 정신이상증세를 발견하고 육군논산병원 정신과에 외진을 의뢰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허종윤이병은 군용버스를 타고 볍원에 도착하여 여자군의관 대위로 부터 진찰을 받았고 이어 남자 군의관으로 부터도 반복하여 진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후 군복무를 힘들게하였고 중대장으로 부터 관심보호사병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고참병사 분대장 이완규 병장 대대행정병 양성봉 병장과 분대장 박성주 병장이 외각근무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민구 병장이 판촉위(비 옷)을 잃어버렸다고 구타와 기압을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고소장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4년2월28일 육군교육사령부에서 파견나온 박재춘 준위가 사실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에 관심보호사병으로 지정되엇고 소대장 이동헌 중위로 부터 군장과 얼차례 등 기압을 받은사실만 사건을 축소 1장으로 보고한 사실이 육군본부 헌병감 민원실 담당관 배호준 준위께서 밝히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2003구단916군경상이유공자등록 행정심판에서 육군본부가 사실확인통보를 해 주지 않아 현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심신장애6급으로 예비군면제처분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정신장애2급으로 부평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종합병원에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로 부터 정동분열장애라는 진단과 신경외과 전문의사로 부터 전간증 진단까지 받고 중환자ㅇ로 투병중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 인천보훈지청에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이 되어 정상적인 입원 및 치료를 받고 기초생활을 평생보장받을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28일 당시 박재춘 준위 주재로 당시 중대장 이상철 대위와 소대장 이동헌 중위와 행정관 조호수상사와 선임하사관 소병태중사와 최성복 중사는 군복무 당시 정신이상증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서를 군 법무관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허종윤 예비역 병장은 허종윤 상병 당시 소대장 이동헌 중위에게 행정실에서 내무실로 끌려가 철모(하이바)로 허종윤 상병의 머리를 강타하였다는 공개진술을 지휘관들 앞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소대장 이동헌 중위는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박재춘 준위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육군본부에 보고하였고 사건이 조사 완료되어 1년이 지났으나 군경상이유공자등록 행정심판에서 육군본부가 군 복무 당시 발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지 않아 행정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행정관은 공개진술과 진술서에 당시 28연대장을 비롯 대대장 중대장 등 육군논산훈련소에서 허종윤병장의 정신이상증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공개진술하였고 군 법무관을 통하여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중대장 이상철 대위는 관신보호사병으로 지정한 증거물를 제시하고 전역날짜가 얼마남지 않아 만기전역을 시켰다고 공개진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개진술을 육군본부로 지휘관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허 종윤 예비역 병장을 조사한 내용 등이 전혀 육군본부로 이송하지 않음으로써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전지방검철청 논산지청 김종호 검사실에서 박재춘 준위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실을 알려주고 이동헌중위에대한 인적사항을 유선통보 받았다는 사실과 전화통화확인이라는 내용으로 인천집아검찰청에 이송하엿고 당시 지방경찰서에서 이동헌중위(예비역 대위)에 대하여 수배를 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로 문서송부촉탁회신으로 인천지방법원 행정2단독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자식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장애2급과 심신장애6급 전간증 진단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군복무 당시 군지휘관이 군기강을 잡기위하여 군장과 얼차례 등 군사훈련을 시킨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군복무 기간에 발생되었음으로 모든 지휘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정영복 검사께서는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 진정사건 수사를 중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부평경찰서장과의 대화에서 인터넷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인천지방검찰청 2005 진정32호 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 처리하였다는 서면 톱보를 받고 즉시 항고장을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물로 2005년2월7일자로 제출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처리하였습니다
청와대인터넷신문고에 재조사 및 사실확인요청 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리중입니다
허종윤 예비역 병장이 군복무 당시 지휘관 모두가 정신이상증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을 밝힌 군지휘관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해서는 안될 것이고 사실을 축소 육군본부 에 보고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박재춘 준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2003구단916군경상이유공자등록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여 국가보훈처 산하 인천보훈지청에서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해주도록 인터넷 참여 연대의 도움을 바랍니다
2005년2월18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2003구단916 군경상이유공자등록 행정심판 변론재판이 국선변호사 차균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열리게 됩니다
군복무 당시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3중대 소속의 허종윤 병장의 정신이상 증세를 알고 있는 당시 육군논산훈련소 전장병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휘관이 공개진술과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으로 하였음으로 장애인이 되어 버린 허종윤 에비역 병장에게 도움을 주실 육군논산훈련소 전역 동료 병사 들의 증인진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451-74훼밀리 아파트101동102호
연락처:016-289-9069 전화:032-501-0682 팩스: 032-501-1587
허종윤 예비역 병장의 부친
산업자원부 주최 2001 국가생산성대상 표창기업
도서출판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자 허동진 올림
군 복무 가혹행위 진상규명
육군훈련소 제31사단에서 기간상병의 구타와 협박이 있었고 육군논산병원에서 1998년7월초순 정신과 군의관으로 여자대위가 실재 근무하였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인천지방병무청에서는 5년이 넘었음으로 외진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하고있다는 사실과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장 이동헌 중위가 대 낮에 행정싱에서 따라오라고하여 사병 내무실에 도착하자말자 네무실 하이바로 허종윤 상병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살인미수사건이며 고참분대장의 집단 구타사실이 있고 후임병 송시경이 화장실에서 1달고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밝혀져 군 복무 기간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철청으로 이송 송치되었음으로 즉시 사실을 확인 군경상이유공자등록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보훈처 병원에서 정신감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중환자의 입원치료를 국가가 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이 논산지방검철청과 인천지방검철청에서 2번이나 수사 도중 갑자기 중단된 점으로 보아 구타사건의 배후로 정부고위층 금융독재자의 구타 청탁여부에 대한 의혹사건이 비공개로 조사되고 있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고 국가는 군경상이자 등록은 물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당사자 대질신문 완료
경찰서에서 육군논산훈련소 제28연대 1대대 소대장 이동헌중위와 허종윤 병장간의 대질신문이 있었고 소대장은 중대장 이상철대위를 고소하라고 하고 있고 자신은 소대장이라고 주장하고 잇다는 사실이고 허종윤 병장이 군생화에서 한번도 후임병으로 부터 경레를 받아 본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허종윤은 이동헌중위와 분대장5명이 집단폭행과 하이바로 마리를 강타하엿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백하게 군복무 당시 집단폭행과 완전무장을 한 상태에서 얼차레 기업을 수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혹행위사건이 밝혀졌음으로 인천보훈지청장은 즉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을 하고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당시 가혹행위로 인하여 전역후 2년 간 장기간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가 심화되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정신장애2급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의사표시는 물론 글도쓰고 집에서 컴퓨터 오락게입도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신속한 군경상이유공자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윤 병장은 이동헌중위 앞에서 확실하게 하이바로 자신의 머리를 행정실에서 내무실로ㅓㅗ 따라오라고 하여 걸려있던 하이바로 허종윤상병의 머리를 세게 내려 쳤다고 피고소인 이동헌중위 앞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동헌중위는 빨리 고소사건을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혐의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허종윤 병장 부친 허동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