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동안 뒷짐 지다 한반도 정세 개입력 상실과 고립 자초 북한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 지체 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총체적 난국이다. 대북정책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대로 ‘실용’과는 거리가 먼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대북...
2008/06/03 12:49 2008/06/03 12:4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2008/02/27 11:59 2008/02/27 11:59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2008/02/21 15:55 2008/02/21 15:55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2008/02/21 10:53 2008/02/2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