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1/29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3)
  2. 2005/04/15 인권 개선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
  3. 2004/08/0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2)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동북아/국제평화 : 2007/01/29 14:41
-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임무 등 유엔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질의-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 정세 불구 ‘안전’ 평가내린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 공개 촉구 - 단 한차례의 공청회 없는 레바논 파병결정의 비민주성 지적최근 레바논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9일) 외교부에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2007/01/29 14:41 2007/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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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선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대북관계 : 2005/04/15 09:57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 유엔인권위 새로운 접근 필요, 연이은 결의안 채택,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없는 북한도 책임 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결의안 채택은 유엔인권위가 실효성 있는 인권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기 보다는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
2005/04/15 09:57 2005/04/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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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대북관계 : 2004/08/09 16:38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 적극 반영해야 -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모색해야 지난 3일 임채정 의원...
2004/08/09 16:38 2004/08/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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