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09/10 15:09 2007/09/10 15:09
이라크정책 실패 심판한 미 중간선거,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문] -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라크 철수, 군사패권주의 배격』 -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평가입장 밝혀야 미 중간선...
2006/11/10 14:21 2006/11/10 14:21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2006/10/24 11:51 2006/10/24 11:51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2004/11/04 10:36 2004/11/04 10:36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31명 ○ 한나라당 78명, 열린우리당 24명, 새천년민주당 11명, 자민련 8명, 무소속 10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1차 파...
2004/04/09 15:03 2004/04/09 15:03
한나라당 78명, 열린우리당 24명, 새천년민주당 11명, 자민련 8명, 무소속 10명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오늘(8일) 오전에 발표한 유권자심판 대상명단 외에 '2차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 9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심판대상 의원이 총 131명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1차 파병안 의결시 의원신분이 아니거나 기권·청가·불참·출장...
2004/04/08 21:02 2004/04/08 21:02
'유권자 심판'과 더불어 파병철회 운동 불 지핀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작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129명과 16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로 파병을 주창했던 17대 총선 후보 2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
2004/04/08 17:42 2004/04/08 17:42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전 직후 40 여 일만에 미국은 전쟁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라크는 아직 전쟁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연관성 등 전쟁명분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군사작전의 실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점령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라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
2004/04/08 11:51 2004/04/08 11:5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등 총 122명이다. 1. 유권자 심판 대...
2004/04/08 11:31 2004/04/08 11:31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국민 심판 받도록 할 것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파병철회투쟁을 선포한다. 망국적인 이라크추가 파병동의안이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오...
2004/02/13 17:33 2004/02/13 17:33
본회의 부결이 유권자 심판 모면할 마지막 기회 1.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어제(9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였던 파병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부안의 부실에 대해 추궁할 책임을 지니고 있던 국방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그것도 1시간 40분만에 단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전쟁 당사국인...
2004/02/10 14:49 2004/02/10 14:49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
2004/01/16 12:54 2004/01/16 12:54
참전결정한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 -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린 부도덕한 한국정부, 국제사회가 조롱할 것 -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얻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구 1. 끝내 국회는 국민들의 전쟁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였다. 국회가 이번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에 참전한 몇몇 국가 중 하나라는...
2003/04/03 11:51 2003/04/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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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00:00 2003/04/02 00:00
표결결과 공개 통해 국민들이 국회의원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는 28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명의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민들이 이번 표결결과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2003/03/27 13:57 2003/03/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