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창'에 해당되는 글 67건
<통인동窓> 노무현, ‘안보’에 귀의하다
칼럼/기고 :
2007/10/26 11:03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 담화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표한 것은 파병 연장만은 아니다. 그 내용 없는 담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천한 외교적 경륜은 물론 한국 외교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능사로 여...
<통인동窓>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칼럼/기고 :
2007/10/05 18:19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전체제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무려 57년째 계속되고 있는 비정상적 전쟁상태가 마침내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무려 60년째 한 민족이 두...
<통인동窓> 남북정상회담, 군축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합의해야
칼럼/기고 :
2007/09/29 22:24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의 기대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한반도 위기를 재생...
<통인동窓> 이라크에서 한국은 미국과 운명공동체?
칼럼/기고 :
2007/09/17 17:58
정부가 또 다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APEC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보였다. 지난 6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의 ‘신이라크 전략’에 대한 평가가 9월에나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철군시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계획서는 미군이...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한미동맹 :
2007/03/23 09:44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
<안국동窓> 북한의 HEUP(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과 미국의 정보조작
칼럼/기고 :
2007/03/16 09:56
지난 2월 14일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오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을 만나 짧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2.13 초기조처 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물어보았다. 스스로 네오콘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당시만 해도...
<안국동窓> ‘영웅론’을 부르는 국가주의
칼럼/기고 :
2007/03/06 21:05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미공군기지 위병소 앞에서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통역병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무슬림전사의 자폭공격을 받고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머리 속 생각보다는 며칠 후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스무 살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보통 아버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생리적 아픔...
<안국동窓> 6자회담, 파란 신호등 켜질까?
칼럼/기고 :
2007/02/08 10:26
결국 돌고 돌아 94년 제네바 합의로 귀결되나. 오늘(2월 8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및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폐기했었던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유사하다.
물론 양자협상이 아니라...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 군대 파견보다 정책변화가 선행돼야
칼럼/기고 :
2006/12/22 18:31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9월 19일 제 61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고별사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일은 어렵고도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이 직책에 근무했던 시절이 그리워질 것”이라고 회고하고 “희망에 찬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집요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그의 후임은 그가...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이라니
칼럼/기고 :
2006/12/07 11:15
이라크에 가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철군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다른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레바논에 파병하려는 것이다. 이번 파병 병력을 특전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레바논 남부가 전투지역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안국동窓> 한나라당의 무모한 전쟁주의자들
칼럼/기고 :
2006/10/25 17:28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북한의 핵능력은 일본의 핵능력에 비해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던 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오는 것처럼 핏대를 세우고 나섰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첫째, 북한은 한국전...
<안국동窓> 군사주의 함정에 빠진 한반도
칼럼/기고 :
2006/10/19 09:15
북한의 핵실험은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분명 2006년 10월 9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 상황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가.
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안국동窓>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칼럼/기고 :
2006/10/09 10:13
또 다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2006년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핵폭탄의 폭발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했다는 핵폭탄의 성능은 물론이고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핵폭탄...
<안국동窓>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아직 두렵지 않은가?
칼럼/기고 :
2006/09/21 10:42
[한반도 브리핑] 한계 봉착한 남북한 전략, 정상회담 고려하라
우리의 상상력을 반(反)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발휘해 보자.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가 사라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때 21세기 초반은 미국의 패권이 최고조에 도달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안국동窓> 수구세력의 반미투쟁
칼럼/기고 :
2006/09/18 09:59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구세력이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여러 언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집회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광장’이 조성되자 수구세력은 이곳을 마치 전용 집회장소처럼 활용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례에는 정치적...
<안국동窓> 9.11 사건 5주년과 부시의 실패
칼럼/기고 :
2006/09/11 09:18
그때 나는 철학자 최종덕 선생과 원주의 상지대학교 부근 투다리에서 꼬치 안주를 놓고 청주 대포를 한잔 하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했다. 그런데 많이 놀란 목소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방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혹시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다. 뭐라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어. 나는 놀라서 전화를 한 손으로 가리고 최종덕 선생께 다소...
<안국동窓> 이라크 파병, 실패와 실수를 또다시 연장하려는가?
칼럼/기고 :
2006/09/01 18:20
'2006년까지가 마지막' 공언하던 의원들 어디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자이툰 부대 교대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안국동窓>'대량설득무기'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칼럼/기고 :
2006/08/29 16:45
'평화국가 만들기'를 제안하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평화국가 만들기' 제안에 대해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유재건 교수가 지난주 이 지면에 비판적 논평을 게재했다. 평화군축센터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 글에서 《창비》가 관심을 기울이는 6·15담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6·15담론이 평화국가담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용산 미군기지
칼럼/기고 :
2006/08/14 17:34
광복 61돌을 맞는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참여정부가 저지른 잘못이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참...
<안국동窓> 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와 한국의 선택
칼럼/기고 :
2006/08/09 15:58
북·미 대결국면과 우리들의 고단한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북·미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일본의 역할’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자). 작년 9월 불가능해 보였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부터 다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신경전과 미국의 변함없는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대북압박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예상을...
<안국동窓>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
칼럼/기고 :
2006/08/01 14:32
이스라엘의 학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레바논의 작은 마을을 공습해서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이 불의의 침략전쟁에서 이미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잘리고, 얼굴이 불에 탄 어린이들도 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악한 학살행위를 벌이고...
<안국동窓>'외교부 전성시대'의 NSC 유감과 북한 미사일 문제
칼럼/기고 :
2006/07/12 11:09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