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07/12/11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1)
  2. 2007/10/26 <통인동窓> 노무현, ‘안보’에 귀의하다 (1)
  3. 2007/06/11 제주 군사기지,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평화를 말하는가 (3)
  4. 2007/05/07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5.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3)
  6. 2007/03/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만나다. (2)
  7. 2006/09/1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8)
  8. 2006/08/17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11)
  9. 2006/02/16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1)
  10.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4)
  11.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12.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13.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3)
  14.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3)
  15. 2005/12/09 평화운동 관점에서 쓴 정책보고서『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발간 (2)
  16. 2005/10/25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17. 2005/10/20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18. 2005/04/19 북한 핵재처리 시도, 상황만 악화시킬 것 (4)
  19. 2005/04/11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 2005/04/08 [동북아 균형자 역할 관련 원탁토론회]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
  21. 2005/02/24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1
  22. 2005/02/24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2 (2)
  23. 2005/02/2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1)
  24. 2005/02/22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25. 2005/01/13 희망도 비전도 주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3)
  26. 2004/12/08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3)
  27. 2004/06/16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의미 (2)
  28. 2004/06/15 (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
  29. 2004/05/24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거는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1)
  30. 2004/05/19 주한미군 차출, 새로운 안보전략 논의 계기로 삼아야 (1)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2/11 14:25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은 매우 취약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2007/12/11 14:25 2007/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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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노무현, ‘안보’에 귀의하다

칼럼/기고 : 2007/10/26 11:03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 담화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표한 것은 파병 연장만은 아니다. 그 내용 없는 담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천한 외교적 경륜은 물론 한국 외교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능사로 여...
2007/10/26 11:03 2007/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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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평화를 말하는가

국방개혁 : 2007/06/11 14:30
"시민, 안보를 말하다"(3) -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 할 수 있는가?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의 시민패...
2007/06/11 14:30 2007/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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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한미동맹 : 2007/05/07 20:02
"시민, 안보를 말하다"(2) -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폭력에 대한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작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 폭력집압 1년을 맞아 시민들과 평택미군기지 문제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2007/05/07 20:02 2007/05/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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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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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만나다.

국방개혁 : 2007/03/21 10:41
"시민, 안보를 말하다"(1)-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 후기 시민, 안보를 말하다""의 첫번째 토론은 지난 3월 14일(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안보를 주제로 다채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시민 패널로 참가하셔서 예리하고 재치있는 발언을 하셨던 이형섭씨의후기입니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2007/03/21 10:41 2007/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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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9/13 12:11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2006/09/13 12:11 2006/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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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한미동맹 : 2006/08/17 14:4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
2006/08/17 14:48 2006/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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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02/16 00:00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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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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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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