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11/14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2)
  2. 2007/09/10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3. 2006/05/17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1)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2007/11/14 16:15 2007/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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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7/09/10 15:0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09/10 15:09 200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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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개혁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2006/05/17 12:47 2006/05/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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