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0/07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2. 2007/11/14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3. 2007/09/10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4. 2006/05/17 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7 11:10
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
2008/10/07 11:10 2008/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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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2007/11/14 16:15 2007/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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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7/09/10 15:0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09/10 15:09 200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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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정책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2006/05/17 12:47 2006/05/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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