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02/06 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1)
  2.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3)
  3. 2005/04/27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3_(2.15~22)
  4. 2004/06/09 [인터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살피고 돌아온 한홍구 교수 (1)
  5. 2004/05/2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6)

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개혁 : 2007/02/06 12:31
오늘 오후 한명숙 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2007/02/06 12:31 2007/0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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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민족의 역사’ 패러다임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정책의 중심에는 ‘공포의 균형’이나 ‘절대 억지력’이라는 낡은 이념에 기초한 군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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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3_(2.15~22)

이라크 : 2005/04/27 11:50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2005/04/27 11:50 2005/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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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살피고 돌아온 한홍구 교수

국방개혁 : 2004/06/09 06:05
“한국은 아직도 머릿수로 군사력 측정하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구속영장 발부다, 기각이다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헌재 결정에 앞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내놓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런 와중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2004/06/09 06:05 2004/06/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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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국방개혁 : 2004/05/25 11: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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