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마다않는 이들을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방정책 :
2008/12/24 14:21
대체복무제 백지화하려는 국방부, 언제부터 여론조사로 정책결정 했나올해 내내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부가 8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조차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병무청이 국민 68%가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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