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에 해당되는 글 19건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한미동맹 :
2007/03/23 13:5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동북아/국제평화 :
2007/01/29 14:41
-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임무 등 유엔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질의-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 정세 불구 ‘안전’ 평가내린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 공개 촉구 - 단 한차례의 공청회 없는 레바논 파병결정의 비민주성 지적최근 레바논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9일) 외교부에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PSI 등 대북제재 동참은 6자회담내 정부 역할 포기하자는 것
비핵화 :
2006/11/07 13:44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의 방한 목적은 6자회담 재개 관련한 입장조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초점은 대북제재 이행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나 국제 컨테이너검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9/13 12:11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6/08/25 16:34
유엔군의 레바논 평화기여 역할 기대할 수 없어, 유엔군 레바논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적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 것
정부는 현재 레바논 유엔임시군(UNIFIL, UN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대해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관련국들의 동향 등을 검토한 뒤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유엔 사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 후 한반도 외에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무력분쟁에 폭넓게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구상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한미동맹 :
2005/10/20 14:23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노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 ‘평화외교’로 정책에 구현되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5/20 14:44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하려면 평화국가 지향 확고히 해야평화지향과 배치되는 이라크 파병, 철수 논의 시작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주한외교관 초청 리셉션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전쟁이라는 수단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방개혁, 국방비 증액부터 시작하나?
국방개혁 :
2005/05/10 13:38
남한의 국방비 증액, 남북간 비대칭적 군비경쟁만 부추겨군비 증액 통한 균형자 역할 설자리 없다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 구성해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 10% 증액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 관련 원탁토론회]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
동북아/국제평화 :
2005/04/08 10:38
안보 중심 ‘균형자 역할’ 보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향한 ‘교량적 역할’ 표방해야
한미동맹 기초한 동북아 갈등 통합 의문, 평화외교 협력안보 독트린 내놔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오늘(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평...
주한미군 역할 확대 지원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동맹 :
2005/03/15 11:48
오늘(3월 15일) 오전10시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주한미군경비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전면...
<안국동窓>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중국의 역할
칼럼/기고 :
2005/03/02 10:57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시각
북한이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역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장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것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성명으로 난처한 입장이 된 한국정부가 중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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