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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이 파병연장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행태 비난받아 마땅
합참은 오늘(11월 23일) 자이툰부대 교대병력 300여 명이 내주부터 이라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이툰 병력을 연말까지 650여 명으로 줄이고 내년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국방부의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자이툰 파병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2007/11/23 16:01
2007/1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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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거리 캠페인 진행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 관련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바닥, 대학생나눔문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들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03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지나가는 시...
2007/1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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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로 주둔하는 자이툰, 철군이 동맹군 전력조정으로 이어진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늘 (11월 2일) 국회 국감자리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부결되면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맹군의 전력 조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한미관계 악영...
2007/1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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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 담화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표한 것은 파병 연장만은 아니다. 그 내용 없는 담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천한 외교적 경륜은 물론 한국 외교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능사로 여...
2007/10/26 11:03
2007/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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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
2007/10/24 13:59
2007/10/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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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
2007/10/23 15:45
2007/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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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 위한 파병연장? 국민 오도하는 데 앞장서는 파병정부
정부가 지난 주 청와대 안보조정회의에서 600명 규모의 감군 형태로 자이툰부대 이라크 주둔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거듭된 한국군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병연장에 나선 정부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임기...
2007/10/22 13:34
2007/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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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368인,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또 다시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연기하며 자이툰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한국군의 연내 철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
2007/10/16 10:52
2007/10/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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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위한 ‘자이툰 성과평가단’ 파견, 평가단 보고내용 안 봐도 뻔해
평가도 검증도 없었던 파병정책, 정부는 국민의 엄중한 평가부터 들어야
기어이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9월말까지 연기했었던 자이툰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2007/10/01 13:37
2007/10/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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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눈치 보느라 자국 부대 철수조차 결정 못하는 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을 내놓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져버리더니, 급기야 또 다시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APEC 회의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의 지속적 협력 요청에 대해 “동맹군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2007/09/10 15:01
2007/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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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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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파병연장 요구 앞에서 대국민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방부
국방부가 오늘(28일) 국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무종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철군 일정이 쏙 빠져 있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은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철군 일정마저 빠진 임무종결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7/06/28 15:46
2007/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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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제(5월 30일) 밤 MBC 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5월 31일치)도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2007/06/01 13:04
2007/06/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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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철군하면 경제적 실익보장 못받아? 수년간 파병 실익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파병연장은 경제적 실익도 평화재건도 아닌 미군점령 지원용일뿐
국방부는 하루속히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제시해야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료계획 제출을 앞두고 군 당국이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파병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나 협...
2007/05/31 14:54
2007/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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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계획,기한 명시하지 않은 채 국방부 원안 통과!
- 열린우리당, ‘외교적으로 부담스럽다’ 한마디에 철군일정 명시 당론 포기
- 한나라당, ‘조건없는 파병연장’ 바람몰이. ‘임무완료계획 수립’조항도 삭제 주장
- 미 의회도 언급하는 ‘철수’, 한국국회는 단어사용조차 금기시
- 국회는 자이툰 연장동의안 부결시켜야
국회가 또 다시...
2006/12/13 17:24
2006/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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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자이툰 파병연장안’ 회의 시민단체 방청 또 다시 불허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성곤. 열린우리당)는 지난 12월 6일 전체회의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을 논의하였으나, 철군일정 명시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12월 12일 2시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국방위원회는 ‘사안...
2006/12/11 14:52
2006/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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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올해로 4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의 골...
2006/12/06 13:08
2006/12/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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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관련 결정과정과 내용 공개 요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9일) 국무총리실에 어제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 포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철군 계획서’를 뺀 채로 자이툰 병력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2006/11/29 14:28
2006/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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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
2006/11/27 15:57
2006/1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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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정책 실패 심판한 미 중간선거,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문]
-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라크 철수, 군사패권주의 배격』
-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평가입장 밝혀야
미 중간선...
2006/11/10 14:21
2006/1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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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가 마지막' 공언하던 의원들 어디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자이툰 부대 교대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2006/09/01 18:20
2006/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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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이미 이라크에서 철군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과의 동맹이 깨졌던가?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역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검토할 무언가가 남아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단 하나, 완전한 철군이...
2006/09/01 10:12
2006/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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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현실 외면한 파병연장안 거수기 노릇 거부해야
열린우리당이 파병재연장안을 단독처리하려 하고 있다. 장외집회 중인 한나라당의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변변한 토론이나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정당간 정략적 힘겨루기의 보조수단이자 종속변수로서만...
2005/12/28 00:00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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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요 이라크, 돌아와요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iraq3year_n15391f001.hwp전문(아래한글)
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
2005/12/09 00:00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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