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5> 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36.9조원? - 정부는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에서 “74-04년간 총 74조 7,429억원(전체국방비의 약 30%)를 주요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에 사용했...
2005/09/20 13:50 2005/09/2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