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대책위, 참여연대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 오늘(11월 9일) 국회에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예산 324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반대강정마을대책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
2007/11/09 16:40 2007/11/09 16:40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9월 19일) 군 당국과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결정한 강정...
2007/09/19 15:12 2007/09/19 15:12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확인돼 - 방위사업청,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해 -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주민동의여부 자의적 판단 확인돼 방위사업청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
2007/09/13 15:40 2007/09/13 15:40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2007/02/27 13:56 2007/02/27 13:56
제주도민 동의 없는 기지 건설 관련 예산 승인한 국방위를 규탄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건설은 병존할 수 없는 관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에서 채택여부를 둘러싼 공방 끝에 어제(16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책정...
2005/11/17 17:54 2005/11/17 17:54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005년 9월 22일 발표한 2005 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재연장 부결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2. 아프간 파병군 철수 및 민간지원 대체 검토 3.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4. KHP(한국형...
2005/09/22 00:00 2005/09/22 00:00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2> 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4.7%)를 상회 -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2005/09/14 18:46 2005/09/14 18:46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1> 국방부는 어제(9월 13일) 정부는 국방 정책/운영, 군구조/전력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이들 일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는 것을 비롯한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는 대신, 국...
2005/09/14 15:29 2005/09/14 15:29
국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도록 2006년 예산 우선 삭감해야 1.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지난 21일 있었다. KHP 사업은 이제 정부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직후 KHP 사업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
2005/07/26 12:43 2005/07/26 12:43
- 목 차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KHP 추진여부를 결정할 정부 항우심(항공우주개발심의회) 회의를 앞두고 2005년 7월 5일 표한 KHP 최종분석의견서입니다. ◦ 사업경과 ◦ KHP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과도한 소요제기 - 회의적인 시장여건 - 낮은 경제적 타당...
2005/07/07 00:00 2005/07/07 00:00
국방위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편성 관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타당성 문제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차기유도무기 (SAM-X)관련 예산이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2004/12/03 14:13 2004/12/03 14: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화단체들은 다목적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KDI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졸속적으로 사...
2004/09/10 13:40 2004/09/10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