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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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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0. 들어가며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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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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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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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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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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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
2007/04/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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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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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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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
2006/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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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 평택강제수용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오늘 (5월 2일) 11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화노력이 물리적인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명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택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시설...
2006/05/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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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부 논리, 주장 반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
2006/04/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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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치유없이 기지이전 강행은 있을 수 없어
미군이 오염기지 치유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벨 사령관은 아울러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
2006/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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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
2006/03/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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