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2006/09/13 12:11 2006/09/13 12:11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진단 및 평가, 올바른 국방개혁 방향과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 민주화 등 제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늘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를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번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2005/12/09 14:09 2005/12/09 14:09
오늘(11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이 법안이 애초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기존 남북관계...
2005/11/29 13:22 2005/11/29 13:22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2005/10/18 11:25 2005/10/1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