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
2009/10/27 12:34 2009/10/27 12:34
오늘(9월 2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유엔 핵군축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묻는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유엔 핵군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묻습니다)정부는 이미경 의원실 측...
2009/09/29 12:21 2009/09/29 12:21
1. 보고서 취지와 목적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투하는 핵억지력이라는 위험한 평화의 시대, 냉전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도 핵무기 비축량은 쌓여왔고 획기적인 핵군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보2009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3,300개의 핵무기 존재하며, 12차례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2009/09/09 14:37 2009/09/09 14:37
- 유엔 핵군축 결의안 기권 다수, 핵우산, 핵재처리 등 비핵화 역행하는 정부 - 국제사회 핵군축과 비확산에 기여하기보다 저해하고 있어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 의지와 입장 공개 질의올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했고, 최근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재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2009/07/10 10:46 2009/07/10 10:46
정부는 군대 파병만 강조하는 PKO 정책 전환해야 어제(2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PKO 확대 파견 및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유명환 장관은 정부가 PKO 분담금을 매달 내고 있어 유엔 예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많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PKO 신속파병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 제정 필요성을 언...
2009/07/03 12:53 2009/07/03 12:53
PSI 전면 참여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상황 악화조치 오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명박 출범 당시부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왔던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을 열...
2009/03/20 16:11 2009/03/20 16:11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을 담은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
2009/02/20 10:31 2009/02/20 10:31
오늘(23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발송한 2차 질의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기권한 한국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번 답변 역시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인인권이사...
2009/01/23 17:45 2009/01/23 17:45
지난 8일 외교통상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관련 외교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질의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침공과 선거로 집권한 하마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정부가 침묵하거나 관련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행위 중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
2009/01/12 12:00 2009/01/12 12:00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월 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유엔 차원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9/01/07 13:33 2009/01/07 13:33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은 시작부터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통일부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외비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박선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자료요청에 제대로 답변한 것은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문...
2008/10/24 01:04 2008/10/24 01:04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참여연대 등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아래와...
2008/08/28 15:23 2008/08/28 15:23
한 차례 공청회 없이 레바논 파병 결정하면서 시찰보고서 정보공개도 거부 외통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 관행 이제는 깨져야 지난 2월 22일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부의 ‘레바논 시찰보고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통보해왔다. 이는 외통부가 지난 10월 레바논을 다녀와서 작성한 시찰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거부...
2007/02/23 14:38 2007/02/23 14:38
국정원·국방부·외통부 등 정보조직의 조직적 은폐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1. 외교통상부는 어제 뒤늦은 기자브리핑에서 공보과 사무관과 중동과 사무관 등 2명이 AP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함으로써 故 김선일씨 피랍에 대한 문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2.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공보과...
2004/06/26 13:53 2004/06/26 13:53
파병반대국민행동, 외교통상부에 공개 질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외교통상부 앞에서 '고 김선일 피랍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김 씨의 피랍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정부측에 공개 질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김 씨 피랍사실 인지시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 진술의 신...
2004/06/24 14:19 2004/06/24 14:19
AP통신 보도에 국민들 분노 AP 통신이 24일 지난 6월초 고 김선일 씨가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받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김 씨의 신원 및 피랍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외교통상부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김 씨의 피랍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거나 더 나아가 피랍 사실을 은폐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2004/06/24 11:14 2004/06/2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