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9월 19일) 군 당국과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결정한 강정...
2007/09/19 15:12 2007/09/19 15:12
시민사회단체 비판적 의견제시 묵살, 정략적 담합에 의한 졸속처리 - 군살빼기 수준의 병력감축, 2020년 50만 병력유지 자체가 비현실적 - 맹목적인 군비증강론 채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출과 상충 - 막연한 주변국 위협론에 근거한 군비증강, 평화지향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상충 - 율곡사업의 낭비ㆍ부실 평가 없는 국방연구개발 증액, 군수재벌 배...
2006/12/04 18:33 2006/12/04 18:33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현실 외면한 파병연장안 거수기 노릇 거부해야 열린우리당이 파병재연장안을 단독처리하려 하고 있다. 장외집회 중인 한나라당의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변변한 토론이나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정당간 정략적 힘겨루기의 보조수단이자 종속변수로서만...
2005/12/28 00:00 2005/12/28 00:00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
2004/01/16 12:54 2004/01/16 12:54
파병의 불행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시작. 파병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오늘,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3천명 규모'의 추가파병을 합의했다. 이 규모는 미국, 영국 외 최대규모로 이 합의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영 전쟁 주도국 다음 순위의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
2003/12/14 21:02 2003/12/14 21:02
국제반전여론 외면하고 미 군사주의 손들어 준 한국,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 전쟁 반대 호소할 건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전지지, 지원 발언 관련 성명어제(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
2003/03/14 19:22 2003/03/14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