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해당되는 글 53건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3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
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1/25 15:13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은 것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아, 정부 기지축소 나서지 않고 주민 이주만 종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5일)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지...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한미동맹 :
2006/09/14 15:05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9/08 00:00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
●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희망포럼 기자회견장
● 참여단체
기독교환경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문화우리, 문화유산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그린트러스트,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전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용산기지 개발 조장하는 용산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한미동맹 :
2006/08/24 14:47
용산공원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미군기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용산 미군기지
칼럼/기고 :
2006/08/14 17:34
광복 61돌을 맞는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참여정부가 저지른 잘못이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참...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한미동맹 :
2006/08/01 12:52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한미동맹 :
2006/06/29 11:58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
<안국동窓>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칼럼/기고 :
2006/06/12 14:13
미군기지에 맞선 일본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동경의 서부 다치가와(立川)라는 곳에 가면 쇼와기념공원(昭和記念公園)이라는 50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싸이클링객과 산책객이 한가로이 노닐고, 이름 모를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귄다. 야생화군락도 여기저기 펼쳐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생태공원이다. 드넓은 잔디밭 한 가운데 아...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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