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
2004/12/08 14:47 2004/12/08 14:47
용산기지이전· LPP 개정 협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30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2004/11/30 10:07 2004/11/30 10:07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민변,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2.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협정안에 대해서 이들 단체들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
2004/11/29 11:55 2004/11/29 11:55
1.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용산기지이전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음. 대부분의 질의에 외통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국방부 제출자료...
2004/11/02 16:30 2004/11/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