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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3]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ㆍ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4년 4월 폭로된 미군 헌병대원과 정부요원들의 고문, 구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후세인 시절보다 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2]
1)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도시 봉쇄 후 무차별 폭격, 사망자 700여명 발생
- 팔루자는 바그다드 인근의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수니파 이라크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반미정서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
- 미국은 팔루자에서 미국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가 피살된...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미국이 위반한 것
이라크 :
2004/05/14 11:48
미군의 팔루자 학살과 포로 학대 관련 토론회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 문화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아랍이슬람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미국의 정책은 성공 못할 것
첫 발제에 나선...
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 결국 구속
한미동맹 :
2003/10/29 18:06
'여중생 촛불시위' 등 10여 건의 집시법 위반이 주요 사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여중생 촛불집회와 이라크파병반대 집회 등 10여 건의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월 28일 구속됐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김학웅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작년 여중생촛불시위를 비롯한 10...
30조원대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추진,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 열지도 않고 결정했다
국방개혁 :
2003/09/29 12:2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소관 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이라크 :
2003/03/21 11:21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할 절박한 이유를 담은 릴레이 공개서한을 매일 1인 시위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국익'을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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