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해당되는 글 5건
[2008 이라크 모니터 ②] 일본 법원 “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위헌”
이라크 :
2008/04/30 12:0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동북아/국제평화 :
2005/10/13 13:52
PKO법 제정 추진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0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PKO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향후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면담 및 위원 방문 등을 통해 입법저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PKO법 추진...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전 파병은 위헌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 위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표명하...
UN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안은 위헌이다
이라크 :
2003/03/21 19:45
국회는 침략전쟁에 대한 위헌적 파병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정부 파병결의안 통과 관련 성명
1.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700명 이내의 병력을 지원하는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오늘 2시 국회 국방위에서도 파병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