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유엔사령부(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2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 근거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이면서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이다.
유엔사는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적 군사기구이지만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유엔사 역할 및 권한은 크게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비, 정전협정 감독 및 위반시정, 주일 유엔 후방기지 사용이 해당된다. 2004년도 군사임무전환에 대한 이행계획에 따라 JSA 경비 등에 관한 임무가 한국군에 이미 전환되었다.
남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향후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유엔사의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역할은 사라지게 되므로 유엔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2007년 2월,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사가 맡던 정전관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그리고 2007년 11월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에서 완료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양국은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임무들을 2단계로 이양하며 이양 대상 임무는 DMZ 출입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越境)방지 시설 및 군사표시물 관리 임무 등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