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6/12/1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3)
  2. 2006/07/12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3. 2006/04/18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8)
  4. 2006/02/09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1)
  5.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파병 재연장 동의안 집중분석 (2)
  6. 2005/11/29 파병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및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4)
  7. 2005/10/18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2)
  8. 2005/09/22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13)
  9. 2005/09/22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참여연대 의견서
  10. 2005/07/07 참여연대,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부결 촉구 의견서 항우심 전 위원에게 전달
  11. 2005/04/11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2. 2005/02/15 참여연대, 북한인권관련 유엔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4)
  13. 2004/12/03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폐기되어야 (4)
  14. 2004/11/29 용산기지이전및 LPP개정 협정에대한 의견서 국회의원전원에 발송
  15. 2004/10/20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관련 의견서 (2)
  16. 2003/12/26 정부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2)
  17. 2003/09/23 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18. 2003/03/27 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원칙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의견서
  19. 2003/03/25 파병반대 의견서도 못돌리게 해서야 (1)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등 연쇄적 군사기지 건설의 시작일 뿐 -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 높아 - 제주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반드시 철회돼야 - 제주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내년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오늘(12월 14일) 녹색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06/12/14 15:55 2006/12/14 15:55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
2006/07/12 15:30 2006/07/12 15: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일)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의 후속 보고서로 이 후 형성된...
2006/04/18 15:26 2006/04/18 15:26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2006/02/09 00:00 2006/02/09 00:00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검토의견서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2005/12/03 00:00 2005/12/03 00:00
오늘 파병반대국민행동 열린우리당 정책위 면담 때 전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5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면담을 갖고 파병 재연장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을 전달하고 파병재연장 동의안 부결과 당내 철군 검토특위의 구성, 이라크 점령지원정책 및 재건지원 실태에 대한 정책청문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
2005/11/29 15:02 2005/11/29 15:02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2005/10/18 11:25 2005/10/18 11:25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국방부가 2005년 9월 밝힌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종합의견서입니다. 목차 ------------ _4p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1.1 적정병력은 ‘30만명 선’ _6p 1.2 구조개혁 미흡 _7p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2.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_8p...
2005/09/22 00:00 2005/09/22 00:00
KHP 사업, 수출가능성, 국내민수시장 전환, 전순비비용 분석 모두 의문 민군 협력 R&D 명분 불구, 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부실투자 우려 헬기 적정 소요부터 다시 산출해야 헬기 획득 방안, ‘방위사업청’ 설립 후 다각적 재검토해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7일) KHP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2005/07/07 13:03 2005/07/07 13:03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 천명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의견서입니다. 2005.4.11. 발표 1. 들어가며 2. 동북아 균형자 관련 대통령 주요 발언 3. ‘균형자’ 개념 적절한가? 4.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가능한가? 5. 현실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6....
2005/04/11 00:00 2005/04/11 00:00
일방적인 매도와 편견조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 1. 어제(2월 14일)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큰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2005/02/15 16:06 2005/02/15 16:06
국방위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편성 관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타당성 문제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차기유도무기 (SAM-X)관련 예산이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2004/12/03 14:13 2004/12/03 14:13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민변,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2.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협정안에 대해서 이들 단체들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
2004/11/29 11:55 2004/11/29 11:55
□ 추진경과 - 군소요제기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국방부) ‘02.7. 9 : 연구개발 주도형태,사업관리방안 결정(국방부) - KMH 사업은 2001년 5월~6월에 육,해,공군에서 합참으로 신규 소요가 제기된 후 불과 3개...
2004/10/20 13:25 2004/10/20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