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프간 추가파병연장동의안 2시간 만에 졸속의결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7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17대 국회 국방위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연장의안(의료부대, 공병부대)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두 안건(3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04/12/08 15:39 2004/12/08 15:39
파병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규탄기자회견문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의결과 도둑파병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어제(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도 비공개로 오늘 중 이라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2004/11/24 11:02 2004/11/24 11:02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 의결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물자 선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선적지인 부산항에서 항의시위 등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여야 정당들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
2004/07/12 11:35 2004/07/12 11:35
추가 파병 동의안 의결 국무회의서 벙어리된 국무위원들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대통령을 포함 국무위원들의 이견 하나 없이 국방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적 중대사인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이 같은 태도는 국방부가 제시한 부실 투성이 파병 동의안의 성격이나, 국무회의 당...
2004/02/02 20:24 2004/02/02 20:24
파병반대국민행동, 국무회의 의결 규탄 - 대국회 총력 투쟁 결의 3천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 곳곳에서 정부의 파병방침을 규탄하는 동시에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무회의가 열린 오후 3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청와대 인근...
2003/12/23 21:10 2003/12/23 21:10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2003/12/23 15:59 2003/12/23 15:59
국무회의 의결 앞둔 KMH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당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11일(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KMH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지정함에 앞...
2003/11/10 16:11 2003/11/10 16:1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결 무효 회의 없이 위원 싸인만, 실무위원회조차 열린 바 없어 30조원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소관 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
2003/09/29 12:22 2003/09/2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