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훈'에 해당되는 글 7건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이라니
칼럼/기고 :
2006/12/07 11:15
이라크에 가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철군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다른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레바논에 파병하려는 것이다. 이번 파병 병력을 특전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레바논 남부가 전투지역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보’ 분야를 민주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역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안보섹터를 민주주의에 개방시키고 안보 섹...
<안국동窓>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제 얼마나 제약될 수 있나
칼럼/기고 :
2005/04/04 10:44
최근 몇몇 인사들의 일제 식민지배 합리화 발언을 두고 이를 국가가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야당의 모 의원이 새로 법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친일발언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
<안국동 窓> '전후 평화재건' 이라는 망상
칼럼/기고 :
2004/04/10 16:52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된 바와 현지의 시각을 종합해 볼 때 최근 5일간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라크의 상황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예측을 뛰어넘은 이라크인들의 전반적인 반미 반점령 정서, 수니-시아파 연합의 항미 민중봉기의 전면화, 미 동맹국 비전투부대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의 개시, 친미 과도통치위원회의 정당성 상실과 붕괴직전의 상황, 미국 주...
<파병반대의 논리> 파병, 대한민국 외교의 파탄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후세인 정부가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협력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고 또 미영 양국 정부조차 최근 시인할 수밖에 없었듯이 두 가지 침략 명분은 모두 사실과 무관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미군 당국에서 조작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파병반대의 논리> 부시 재선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한 정부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하는 듯 합니다. 이미 은밀하게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척 쇼를 했습니다. 그 쇼에는 "국민참여" 수석과 정무수석도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참여연대 사무실의 아래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말입니다. 출...
<안국동 窓> 부시 재선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한 정부
칼럼/기고 :
2003/10/20 13:42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하는 듯 합니다. 이미 은밀하게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척 쇼를 했습니다. 그 쇼에는 "국민참여" 수석과 정무수석도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참여연대 사무실의 아래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말입니다.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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