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해당되는 글 120건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정보공개 거부에 자료조작,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합참
이라크 :
2007/10/26 14:06
“자이툰, 쿠드드 민병대 훈련 사실 없다”는 합참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파병에 관한 군의 주장 어떻게 신뢰하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파병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해도 거짓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합참이 “지금까지 쿠르드 민병대...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궤변
이라크 :
2007/10/23 15:45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 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
국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라크 파병관련 질의사항
이라크 :
2007/10/15 16:56
파병의 허구성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 촉구하며 질의사항 국회에 발송
사실상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라크 파병의 허구성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질의사항을 국회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또 다시 파병연장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7/09/10 15:0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이라크 :
2007/07/03 13:30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이라크 파병 5년 아프간 파병 7년, 이제는 기나긴 전쟁터널을 빠져나올 때
이라크 :
2007/06/05 14:03
자이툰 부대 및 다산-동의 부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6월 5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영순 의원, 임종인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의 반전평화의원모임과 국회 브리핑 룸에서 자이툰 부대와 다산ㆍ동의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철군을 위한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면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활동,...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라크 :
2007/05/31 14:54
자이툰 철군하면 경제적 실익보장 못받아? 수년간 파병 실익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파병연장은 경제적 실익도 평화재건도 아닌 미군점령 지원용일뿐
국방부는 하루속히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제시해야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료계획 제출을 앞두고 군 당국이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파병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나 협...
이라크 파병이 양심에 따른 결정? 국제사회 비웃음 살만한 발언
이라크 :
2007/03/27 16:28
파병 정당화하는 잘못된 자기확신과 정세인식, 심각히 우려스러워
이라크 침공과 파병정책 냉엄히 평가하고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시켜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던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반전여론이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월 26일)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역...
<안국동窓> ‘영웅론’을 부르는 국가주의
칼럼/기고 :
2007/03/06 21:05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미공군기지 위병소 앞에서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통역병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무슬림전사의 자폭공격을 받고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머리 속 생각보다는 며칠 후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스무 살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보통 아버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생리적 아픔...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 파병연장 표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 불허조치를 철회하라!
이라크 :
2006/12/11 14:52
국방위 ‘자이툰 파병연장안’ 회의 시민단체 방청 또 다시 불허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성곤. 열린우리당)는 지난 12월 6일 전체회의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을 논의하였으나, 철군일정 명시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12월 12일 2시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국방위원회는 ‘사안...
국무회의는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라크 :
2006/11/27 15:57
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
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6/10/24 11:51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안국동窓> 이라크 파병, 실패와 실수를 또다시 연장하려는가?
칼럼/기고 :
2006/09/01 18:20
'2006년까지가 마지막' 공언하던 의원들 어디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자이툰 부대 교대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이라크 파병 3년 종합 모니터 보고서 -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목차)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9 00:00
미안해요 이라크, 돌아와요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iraq3year_n15391f001.hwp전문(아래한글)
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
거수기 노릇 반복한 국방위원회 - '따질 것' '물을 것' 회피하고 소신 핑계
이라크 :
2005/12/07 15:54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찬성 10, 반대 3, 기권 1로 처리
1. 국방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15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일명 재연장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3, 기권 1로 가결하였다. 임종인, 박찬석, 김홍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송영선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김명자, 문희상, 조성태, 홍재형, 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파병반대국민행동 반전평화 정책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출간
이라크 :
2005/12/02 12:05
정부와 국회의 파병연장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 담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은 어제(1일) 지난 1년간의 이라크 모니터 결과를 축적한 반전평화 정책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를 출간하였다. 자료집은 어제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라크 점령 3년 평가와 한국군 철수의 조건’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파병연장 명분...
전쟁범죄자 부시 방한과 이라크 파병재연장 추진하는 한미정상회담에 반대한다
이라크 :
2005/11/17 13:29
1. 11월 17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17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자이툰 부대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여론수렴이나 제대로된 평가 없이 파병 재연장을 한미 정상...
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동북아/국제평화 :
2005/10/13 13:52
PKO법 제정 추진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0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PKO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향후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면담 및 위원 방문 등을 통해 입법저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PKO법 추진...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등 2005 정기국회 중점 모니터 과제 발표
이라크 :
2005/09/21 11:32
ꊱ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 주요 요청 사항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함
○ 모니터 중점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명분 없는 점령지원 3년, 더 이상은 안된다
이라크 :
2005/09/21 11:22
자이툰 파병 재연장 반대와 이라크 철수를 위한 시민행동 계획 발표
9월 24일 서울역 앞 한-미-영 3대 파병국 공동 반전 철군집회 개최
자이툰 완수 철수 국민청원, 이라크 점령지원정책 청문회 개최 등 추진키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하반기 파병 재연장 반대와 이라크 철수를 위한 운동계획을 밝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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