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2008/04/21 15:22 2008/04/21 15:22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2008/02/21 15:55 2008/02/21 15:55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2008/02/21 10:53 2008/02/21 10:53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은 매우 취약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2007/12/11 14:25 2007/12/11 14:2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부재 드러내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 대북정책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 (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며 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있다”며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만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
2007/11/09 13:55 2007/11/09 13:55
2003년 7월 1일에 광교쪽 청계고가도로의 출입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시작된 청계천개발공사가 며칠 뒤에 공식적으로 끝난다. 철거공사를 시작한지 2년 2개월만인 2005년 9월 30일에 복원공사를 끝내고 10월 1일에 완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청계천의 복원을 주장해왔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던 필자로서도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2005/09/27 10:55 2005/09/2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