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에 해당되는 글 3건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이라크 :
2007/07/03 13:30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국방개혁 :
2004/11/04 10:36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국방개혁 :
2003/10/14 13:49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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