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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007/04/19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2)
2007/04/05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2007/04/04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3)
2007/04/04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2007/04/04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2)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1)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4)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3)
2007/04/04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2007/04/04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1)
2007/04/04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3)
2007/03/20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4)
2006/12/08 레바논 파병 결정전에 정부·국회조사단 파견하고, 공청회 개최해야 (3)
2006/12/07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2006/09/21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2)
2006/09/14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2)
2006/08/28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2)
2006/08/01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2006/07/18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2006/06/29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6)
2006/06/23 평택기지 관련, 김지태 위원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
2006/06/12 <안국동窓>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2006/06/09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2006/06/08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2006/06/07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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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국방, 국방부, 기지이전, 동맹, 미군, 미군기지, 박정은, 방위비, 분담금, 안국동, 안국동창, 이전, 주한미군, 한미동맹,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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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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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5 00:00

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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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주한미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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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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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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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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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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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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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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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기지이전, 동북아, 미군, 미군기지, 안전, 이전, 이종석, 주한미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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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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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0. 들어가며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
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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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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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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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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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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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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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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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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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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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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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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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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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한선도 없이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없이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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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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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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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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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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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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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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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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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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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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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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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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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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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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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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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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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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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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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0. 들어가며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
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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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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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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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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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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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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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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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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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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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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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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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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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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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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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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