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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한미동맹 :
2008/06/23 13:57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8/06/09 14:21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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