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에 해당되는 글 16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
<안국동窓>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칼럼/기고 :
2006/10/09 10:13
또 다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2006년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핵폭탄의 폭발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했다는 핵폭탄의 성능은 물론이고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핵폭탄...
<안국동窓>'외교부 전성시대'의 NSC 유감과 북한 미사일 문제
칼럼/기고 :
2006/07/12 11:09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국면이 초래되고 있다. 그 책임 소재나 대응책을 둘러싸고 정계, 시민단체, 언론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수렴하여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듯하다.
향후 미사일 문제로 인한 긴장 국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서 현재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한미동맹 :
2006/04/27 13:06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부 논리, 주장 반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한미동맹 :
2006/03/10 09:31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배치 합의 철회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해야
한미동맹 :
2006/03/09 10:32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41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오늘 (3월 9일) 14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이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기지 재배치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해왔던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안국동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한민국 헌법
칼럼/기고 :
2006/02/11 00:00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헌법의 평화국가의 원리와 충돌한다
열(熱)받는 일들
지난 한주일 동안 언론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관한 정부 기밀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통적인 신문매체들의 상당수는 NSC와 국정상황실 등의 기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매우 열(熱)을 받아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부의 무능을 연일 질타하면서. 좌파정권 내의 권...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9 00:00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언론스크랩-이종석] 대통령이 속았나 국민이 속았나" "협상은 대통령 지침따라 이뤄진것"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6 00:00
[4신 : 6일 낮 12시49분]
권영길 의원 공세 고삐 "외교안보 정책에 부실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를 공격한데 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비밀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을 이끌어냈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나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지금 국회 앞은 "파병동의안 비준 저지, 한ㆍ칠 FTA 반대" 물결
이라크 :
2004/02/09 14:40
< 2신>
9일 오후4시48분, 파병동의안 찬12,반2로 국방위 통과
- 본회의 안건으로는 아직 상정 안 돼
▲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진출을 시도하던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진성철/사회/정치/2004.2.9 (서울=연합뉴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위원 14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대한민국 외교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20 14:54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다(외교부의 정식명칭은 외교통상부이나 흔히 외교부라 약칭한다. 통상이 아닌 외교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할 이 글에서도 외교부로 부른다). 다들 알다시피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을 맡고, 외교부는 남북관계를 뺀 외교일반을 맡는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 부처 편재다(통일 전 서독에도 ‘내독관계부’가 있었다. 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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