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에 해당되는 글 14건
<통인동窓> 노무현, ‘안보’에 귀의하다
칼럼/기고 :
2007/10/26 11:03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 담화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표한 것은 파병 연장만은 아니다. 그 내용 없는 담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천한 외교적 경륜은 물론 한국 외교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능사로 여...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한미동맹 :
2007/03/23 09:44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 군대 파견보다 정책변화가 선행돼야
칼럼/기고 :
2006/12/22 18:31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9월 19일 제 61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고별사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일은 어렵고도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이 직책에 근무했던 시절이 그리워질 것”이라고 회고하고 “희망에 찬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집요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그의 후임은 그가...
<안국동窓> 이라크 파병, 실패와 실수를 또다시 연장하려는가?
칼럼/기고 :
2006/09/01 18:20
'2006년까지가 마지막' 공언하던 의원들 어디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자이툰 부대 교대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안국동窓> 소신 바꾸기도 폼나게 하는 정치인, 유시민 의원
칼럼/기고 :
2005/11/18 18:13
유시민 의원이 이라크 전쟁이 "석유 때문에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비겁했고 또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이번 2차 연장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노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대 정치학과 모의국회팀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궂은 일은 대통령이 하고 폼은 국회의...
<안국동窓> 남북 민간이 놓은 평화의 다리
칼럼/기고 :
2005/06/23 17:51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다녀와서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평양으로 곧장 날아가지 않았다. 한참을 서쪽으로 날아간 후에야 북으로 기수를 돌렸다. 공해 상을 통해 북으로 올라간다는 거였다. 서해직항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늘에도 휴전선은 있었다.
▲ 월 14-16일 평양에서 6.15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하게 열렸다. 김일성경...
[기고]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근거 있는 실사구시적 비판을 기대한다.
이라크 :
2004/08/24 14:35
김태경 기자의 인물과 사상 기고에 대한 반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는 최근 월간 인물과 사상 9월 호에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김태경 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병반대 의지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이 눈에 띄었고 지난 6월 23일 김선일 씨가 피살된 후 벌어진 일련의 촛불시위에서는...
[기고] 세계 3위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 과연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이라크 :
2004/05/14 00:10
- 17대 국회 당선자들께 드리는 글
파병 논란 1년,
안이한 정세판단과 맹목적 대세추종이 합리적 토론과 현실분석을 대체했습니다.
한국 파병외교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정부는 진퇴양난에 직면했습니다.
17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 재검토'는 더 이상 '장외'에서 외쳐지는 메아리 없는...
국민이 나서서 두고두고 후회할 그릇된 선택 막아내자
이라크 :
2004/04/14 13:20
각계인사 142명, 파병 철회 릴레이 시국 선언-범국민 청원운동 발기인 기자회견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1만인 시국선언 발기인 기자회견이 2004년 4월 1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각계 원로 및 대표적 인사 142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발기인들은 1만인 시국선언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국선언 릴레이 운동,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청원 운동 등을 제안...
"파병결정은 중요한 의정활동, 유권자에게 판단기준 제시할 터"
이라크 :
2004/02/19 21:29
[인터뷰]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통과에 책임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를 열어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실무검토를 시작했다. '이라크파병 의정평가...
<안국동 窓> 국익과 두 한국인의 죽음
칼럼/기고 :
2003/12/01 07:54
어제 밤(11월 30일),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오무 전기' 한국직원 4명이 티그리트 주변 고속도로 상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날아들었다. 비보를 접한 순간 온갖 상념이 머리 속을 스쳐가더니, 여러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지러이 흩어지는 마음가닥을 종시 가눌 길이 없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
<칼럼> 파병 국익론, 과장 심하다.
이라크 :
2003/09/25 14:08
이 글은 9월 25일자 동아일보 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투부대 파병을 두고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부대 파병은 1차 비전투부대 파병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파병 규모나 위험이 크고, 파병에 따른 국내외적 부담과 변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명분이냐 국익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토론이 선행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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